아동이나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성폭력 공포에 떨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성폭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말이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란의 쟁점들과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성범죄대책들을 살펴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ᐧ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예방책과 피해아동에 대한 치유와 지
끝나고 그들이 완전히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62.8% 아동성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 그 외에도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적 트라우마나 정신병의 증가와 아동성범죄 관련 법의 허술화, 매체의 부도덕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아동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 못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높다. 성폭력 범죄는 특정한 아동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실한 예방책과 해결책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개입과 치료가 안전하다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개념과 아동성범죄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아동 성폭행 범죄의 재범률과 피해아동들의 연령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그에 관
사건 발생 이후 조명 받는 것은 미흡했던 사전예방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건 그 자체이다. 이렇게 낮은 사후처리에 대한 관심과 미흡한 제도 탓에 성폭행 피해아동은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2차 피해란 성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력 범죄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피해 신고율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는 한은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의 절반이 19세이하의 청소년기 여성과 어린이며, 전체 가해자의 20%가 윤간이나 가족을 파괴하는 등 흉악 범죄자들이며, 그 중 50% 이상을 19세 이하 청소년이 차지함으로써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나영이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유사강간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 개정의 목적은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